법령 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11.29 선고 2018구합85716 판결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포장김치 과세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가치세법 시행령 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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